-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재심 청구 자료삭제 는 제외
- 322kameron | 2020-11-19 16:25:42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한 부문은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절차' 대목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며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보정하려면)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